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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면세 / 장애 등급별 면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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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1-23 17:33 조회1,450회 댓글0건

본문

  * 차종별 면세적용

 차종

 구분

 취득세

 채권(공채)

 자동차세

 도시철도

 지역개발

승합차 

 1~6인승 2000cc이하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6인승 2000cc초과

 -

 면제

 면제

 -

 7~10인승(배기량

제한없음)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승합차

 15인승이하

 면제

 면제

 면제

 면제

 16인승 이상

 -

 -

 면제

 -

화물차 

 적재중량 1톤이하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적재중량 1톤 초과

2.5톤 이하

 -

 면제

 면제

 -

 적재중량 2.5톤 초과

 -

 -

 면제

 -

 

 

 *장애 등급별 면세 적용

 분류

 등급

 개별소비세

 취득세

 채권

 자동차세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시각장애 4급

 -

 면제

 면제

 면제

 장애등급  4~6급

(시각장애 4급 제외)

 -

 -

 면제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14급

 면제

 면제

 면제

 면제

 고엽제 휴유증

환자

 경도(經度)장애 이상

 면제

 면제

 면제

 면제

 

★ 면세 적용조건 및 예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 또는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처분하고, 같은 기간내에 그 처분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를 포함한다) 한다.

취득세 및 자동차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장애인이 대체취득(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도시철도채권​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가 같은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보철용 차량 1대에 대해서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지역개발채권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대의 차량등록(1인1대에 한함)

※ 주의: 면세조건으로 구입한후 일정 기간 이내에 매도할 경우에는 면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납부해야하며,

            의무보유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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